공무원단체, “소극행정 공무원 퇴출제 반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기존에도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해왔는데 공무원 퇴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안일하고 소극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극행정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소극행정을 징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소극행정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공무원들을 옥죄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노총은 소신껏 목소리를 내면 인사횡포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온갖 불이익을 준 건 바로 정부였다며 소극행정 공무원들을 내보내려면 정권의 눈치만 보고 할 일 제대로 하지 않은 장차관들부터 물러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