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사외이사 44%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란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이사로,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KBS와 재벌닷컴이 올해 10대 그룹 상장사가 공시한 주총안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또는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35명 중 '권력기관'출신인 인사가 60명으로 전체 사외 이사의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차관 출신 등 고위관료 출신이 28명이었고, 판사·검사 출신이 각각 16명, 국세청 출신 7명, 금감원 출신 6명, 공정위 출신 3명이었다.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박재완 전 장관은 삼성전자와 롯데쇼핑 등 두 회사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삼성중공업,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GS건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또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삼성증권과 GS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판·검사 출신은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롯데케미칼에, 정병두 전 춘천지검장이 LG유플러스,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이 현대미포조선,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이 두산건설, 채동헌 전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코스모 신소재에 신규 사외의사가 됐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삼성전자와 두산 두 곳에,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은 삼성화재, 차동민 전 서울지검장은 두산중공업, 노영보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LG, 이석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석호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의 사외 이사로 재선임됐다.

올해 10대 그룹의 신규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2곳 이상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인사는 38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CJ와 오리콤, BNK금융지주 등 3개사 사외이사를 겸직해 가장 많았다.

특히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은 대기업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기업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냐"하는 점이다. 그런데 KBS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직 경제 사령탑의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 찬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의 찬성률을 기록해 사실상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사외이사 제도가 힘 있는 사외이사를 통한 로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그룹 오너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