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한민국, ‘개천의 용’ 살아있나

한국 교육은 노력하면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잘 살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교육의 이런 순기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극복 수단이었던 교육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는 능력중심, 자율경쟁 명목으로 엘리트 교육을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계 전반에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 복잡한 입시구조는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극심한 취업경쟁까지 겹치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직업계층의 대물림 현상, 교육 양극화 문제를 방치한 채 청년들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청년세대의 박탈감과 소득 격차, 교육 양극화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다. 제작진은 문제의 해법을 학교의 인재 선발제도에서 찾고 있는 서구 사회를 찾았다. 바로 기회균등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 2, 제 3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학과 민간장학재단이 가난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이 성적보다는 소득 수준 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이나 교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정부가 나서 고비용의 사립대 등록금을 관리한다. 평균 등록금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은 초과분 만큼을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부자 나라이기에 가능한 얘기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극심한 소득 격차가 미래세대의 꿈을 갉아 먹는다는 절박함 속에 해법을 강구해 낸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개천의 용'이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나라다.

KBS 시사기획 창은 오는 8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될 '개천의 용' 살아 있나 편에서 2016년 현재 소득과 교육격차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한 실태를 진단하고 청년들이 꿈 꿀 기회를 마련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