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 UN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이후 국제사회가 잇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기존 UN 제재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고려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이제 주요 내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일단 UN 안보리 제재 2270이 지난 3월 2일에 UN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리 2270에서 한 2% 정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일종의 소규모의 틈이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에 미국의 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이 틈을 메꾸자는 것이 오늘 오바마가 발표한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포괄적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하여튼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국가나 기업도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 한다라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압박.

그 일부 조항들이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민생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외 파병 노동자입니다.

파손 노동자.

사실 러시아에 2만 명의 벌목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월급을 받지만 국가에 상당부분 들어가죠.

이것이 미사일 핵의 개발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벌목공원을 통해서 또 이득을 얻으니까 이것을 지난번 UN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해외 송출 노동자, 북한 노동자를 받는다면 그 기업은 미국 땅에 발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상당한 정도 전 세계 30개 국에 최고 1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송돼 있습니다.

이것이 벋어들이는 소득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물자원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파견까지도 막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그것은 UN 안보리 차원에서 예외가 인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민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허점이라고 본 거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조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중러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UN 안보리 결의안 위배가 아니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과 미국 땅과 접촉할 수 없다라는 틀어막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럼으로써 중러의 기업들이나 당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오늘 행정명령의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동남아의 특정 기업 또는 국가 또는 동유럽의 특정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받아들일 경우 또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 미국 안에서 그 기업은 앞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동의 리비아, 이란에 북한 근로자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임금에 기술이 좋고 아주 착실하게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5만명 이상 된다라는 판단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이 북한 평양의 자금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과 기업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래를 중단하게 만드는.

아마 노동자들은 1년 연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국가들이, 기관들이 당장 계약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아마 계약 갱신, 재계약을 아마, 재계약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에는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또 싼 값에 좋은 노동력을 제공받는 이점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KBS가 단독입수한 내부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고층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장구도 없이 위태롭게 작업을 하는데요.

매일 힘든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식사는 희멀건 국에 만 밥 한 그릇 달걀 하나가 전부입니다.

-숟가락 숫자만 똑바로 관리했어도 이런 일 없잖아.

40개 사오면 20개가 없어지는데.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노동자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단상 앞에 나타난 북한 인력송출기업 사장.

국가계획분을 내지 않으면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XX이!내일 모레 아침까지 국가계획분 할 수 있나 없나? 당원들이 국가계획가지고 흐지부지하지 말자!-국가계획분이란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당에 보내야 하는 몫입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한화로 6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인데요.

매달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인데도 북한에서 외화벌이의 인기는 의외로 높습니다.

본국의 상황보다는 이곳이 좀 더 낫기 때문인데요.

한 북한 노동자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그 후폭풍이 외화벌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지금 개성사람들은 다 거지됐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계획분(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람들도 생각 많이 하는데.

-저도 교수님 2007년에 체코 프라하에 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를 직접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수백 명이 나와서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던데요.

물론 급여는 북한으로, 달러로 송금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앞서 안보리 제재에서도 이런 빈틈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생계 관련된 것은 규제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들이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북한 근로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러시아가 항공유를 민생의 경우에는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심의하느라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오는 건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거래 하지 말라.

그러면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미국하고 거래를 계속하려면 북한 근로자 고용을 중단하라는 압박이죠.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실효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전세계 기업들에게 북한 근로자 고용을 중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상징성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광물이잖아요.

광물을 주로 어디에 그동안 수출해왔었나요?-3대 수출품이라고 얘기하면 흑연,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철광석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무산, 북중 북쪽 국경지대의 무산에 탄광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철광석은 거의 노천탄광에 해당될 정도로 1m만 파면 나온다라는 거죠.

-채굴이 쉽다.

-주로 물리이동이 간단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철광석은 전반적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물량이 한 80% 정도 되고 일부 특수 희귀광물들이 제3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국 수출은 제한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우리 외교부가 북한 식당에 우리 국민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도 있다고 하던대요.

-식당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입을 연 1억불 정도로 지난번 정부 발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식당 손님의 80% 이상이 한국 관광객들이었죠.

저희가 지난번 KBS가 보도했던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아무래도 2, 3일 지나면 현지음식보다는 한국음식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욕구와 또 북한 당국의 시장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관광객들 버스가 줄을 섰는데 이제 정부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고 고객인 한국 국민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북한 식당은 연쇄적으로 폐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닫는 식당들도 이미 있고요.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북한이 또 최근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재진입 과정 기술을 또 공개하고 또 핵과 미사일로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화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철제시험대에 매달린 미사일 엔진 아래로 장거리 미사일 탄두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엔진에서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북한은 이 실험 장면을 처음 공개하면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실험 등을 감행하겠다면서 철저한 실무준비까지 지시했는데요.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는 장거리 로켓을 쏠 때마다 위성발사라고 주장해 왔던 북한인데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였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대륙 간 탄도 로켓 전투부(탄두)의 재돌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면 전환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북한은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성 발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껴서 미사일 발사였다, 지금 그 미사일 발사 준비과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 노림수는 어떤 건가요?

-전략이 바뀌었죠.

3월 2일에 UN 안보리 2270이 나온 다음에 그동안에 은폐전선에서 이제 노골적인 공개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UN 안보리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핵능력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일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실물을 보여주기 전략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진입 기술에서는 6000도의 고열이 나오거든요.

그 탄두 로켓이 그 열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을림 연소 자국이 나온 탄도 로켓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믿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져서 워싱턴, 뉴욕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 빨리 협상하라는 그런 실물 공개 압박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태도를 바꾸는 북한의 행보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지요.

노동당 대회도 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