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장 북한 선박 ‘제지’ 없이 우리 영해 통과

<앵커 멘트>

몽골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이 현재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5.24조치는 물론 유엔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 배에 대해 정선을 명령하고 수색, 나포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아무 제재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화물선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로 진입한 건 오늘(17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남 여수 앞바다의 여수 해양경찰 관할로 들어왔습니다.

2389톤 규모의 이 선박은 몽골 국적이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 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UN이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선박 31척 가운데 1척으로 UN 안보리 결의사항 2270호에 따라 자산동결 선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곧바로 500톤급 함정 1척과 100톤급 경비정 등 2척을 투입시켰지만 수색이나 나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10명, 북한인 9명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목포 해상을 통과해 여수 앞바다를 지나 통영을 거쳐 계속 동해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 남포를 출발해 청진이 입항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국적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 영해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항권은 보장된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습니다.

<녹취> 이승우(국민안전처 대변인) :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특이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든가 특이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해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하지만 불법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