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1명, 친권도 없이 아이 키워

한부모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친권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12월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 가족 2천55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친권 없이 아이를 양육한다고 답했고, 4%는 양육권이 없다고 답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이 없는 경우 자녀의 통장이나 여권 발급, 보험가입과 청구, 병원치료나 수술 결정, 취학 등에 제한이 생긴다.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을 함께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직장에서 대학교 학비 지원 등 자녀를 위한 혜택이 있을 때,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부부공동친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길고 지루한 소송을 피하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기계적으로 나눠 갖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해, 양육 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친권을 쉽지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자녀를 위해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권변경청구 소송을 내야한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족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이행소송의 '부수소송'으로 친권변경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