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여야 총선공약 '퍼주기식 복지' 여전”

자유경제원은 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오늘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이 10대 정책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는데, 정작 일자리 만드는 기업환경에는 관심없고 정부 주도 일자리 육성을 주장했다"며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