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부실’ 노인 요양기관 선별해 퇴출

<앵커 멘트>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선별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노인 요양서비스 사업 전반을 심층 평가해보니, 전반적인 서비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는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 요양보험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관 평가에서 서비스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 노인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과잉 공급된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입소자 유치 경쟁에만 치중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수는 지난해 말 만 7천900여 곳으로 2008년 도입 이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보훈처와 자치단체, 농림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노인요양 서비스도 통합 제공됩니다.

각 지역 주민 센터에 배치된 노인 상담 전문가들이 수요자 처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관 퇴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노령 인구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요양급여 본인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