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면직 절차 진행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등 조치를 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함에 따라, 교육청이 관련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경기 고양과 남양주 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달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유기로 엄청 조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1인시위나 집회 등 강력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는 전교조 지부장과 부지부장, 본부 소속 교원 등 4명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노조 업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