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한국과 전쟁해도 무개입”…한미상호방위조약 무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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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위스콘신주 노스차일드 유세장에서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군 철수를 거듭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한다면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을 겨냥해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두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꽤 빨리 북한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UN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무효화하자는 발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북한군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조약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