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학부모 “누리예산 때문에 운영비 삭감…역차별”

경기지역 학부모연대가 오늘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조달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로 이뤄진 학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기관운영비 20% 삭감, 기간제 교사 1천 명을 감원한 데 이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운영비 5%를 일괄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연대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1조 559억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지방교부금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국회,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서명 작업, 홍보전단 배포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역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관련 예산도 1조 559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4분의 1 수준이며, 이는 경기 지역의 전체 학교 운영비 1조 366억 원보다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달(4월)까지만 편성되어 있어 다음달부터 보육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