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변화 느끼게 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의 기본 틀을 바꿔왔다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국민이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