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가진 北과 공존 불가…‘급변 사태’ 대비 필요

<앵커 멘트>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는 장마장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 확산과 대규모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가 궁극적으론 북한의 체제 전환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北 레짐 체인지론 탄력받나?▼

<리포트>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의 70% 정도를 구입하는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 걸쳐 4백 곳 정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장마당 중심의 사경제는 북한 경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녹취> 북한주민(음성변조) : "말로만 사회주의지 시장경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3백만 명을 넘었고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파견 경험자도 20만 명에 이릅니다.

또 3만여 탈북자들은 북한 내 가족들과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성택 현영철 등 잇단 측근 숙청은 지배계급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윤덕민(국립외교원장) : "체제의 강점을 엘리트 집단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으로 봤는데 믿질 못하면 불안해지면 공동체적 성격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민심 이탈은 더욱 거세질 걸로 예상됩니다.

대외적 고립에 내부 모순이 커지면서 북한은 이른바 레짐 체인지, 지배계급 교체 가능성을 포함한 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대북 제재 효과…北 사면초가▼

<기자 멘트>

북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입니다.

유엔과 각국의 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과 운송수단을 차단해 김정은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 한 달여... 북한 내부에서 제재 효과를 읽을 수 있는 반응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국방위원회 담화(지난 4일) : "유엔 역사 70여 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 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먼저 북한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되면서 이들 선박은 북한 영해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돼 북중접경에서 통관이 엄격해지면서 북한 내부의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주던 해외 북한식당에는 손님이 급감해 10% 정도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연간 2~3억 달러의 자금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조치도 미국에서 시행됐고, 개성공단 폐쇄로 연간 1억 달러의 현금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재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국이 이번주 대북 금수품목 25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압박감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가진 北과 공존 불가…급변 대비?▼

<리포트>

핵 위협 강도를 높여가던 북한이 제재 한달 만에 협상을 거론했을 때, 한미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같은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천명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체제붕괴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층적인 압박 정책과 함께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까지 겨냥한 전략전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국정원1차장) : "북한 사고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레짐 체인지예요. 밑으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를 말합니다."

고강도 대북제재와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의 국제사회에 제기, 대북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허용 등 동시 다발적인 전방위 압박이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고난의 행군이 일상화돼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제 강도가 약할수박에 없고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외부에서 일종의 점화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