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국무 “인권 존중은 도덕적 의무 그 이상”

존 케리 美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제 인권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세계 199개 나라가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을 망라한 방대한 보고서이다. 인권 보고서 발표는 40년 동안 계속돼왔다.

이 보고서는 특정 나라에 대한 원조나 안보지원 규모, 미국 외교정책 등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는 다른 나라, 국제기관, 비정부 기구, 전문가들, 인권 옹호론자들, 학자들, 언론인들,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2015년 보고서는 시민 사회 구성원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괴롭힘, 협박, 감금 같은 공공연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시민 사회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과도하고 폭넓은 반 테러리즘 정책을 시행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고 반대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권 기구 활동 폭을 제한하는 NGO 법의 통과 등의 조처가 결합돼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고, 정치적 담론을 궁핍하게 하며, 평화로운 표현과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케리 "인권 존중은 공동체 결집"

존 케리 美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권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되거나 받아들여진 '인류 보편적 표준'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심지어 인권 문제에 동의하지만 그걸 위반하는 나라에서조차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인권을 향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단지 도덕적인 의무만은 아니며 인권은 협력적이고 번영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사회 안정을 헤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장관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창의적으로 변하고, 친기업적인 생각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존 케리 장관은 인권이 진전된 여러 나라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 튀니지와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미얀마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케리 국무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이 몇달 전에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이 조처는 아제르바이잔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일당독재인 베트남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처음으로 허용한 건 인권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또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국 외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이집트를 방문해서는 폭력과 비폭력 저항의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쿠바를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은 쿠바 관계 당국에 정치적인 개방과 인터넷 접근을 폭넓게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쿠바 사람들이 낡은 냉전 시대의 사고보다는 자유로운 세계 경제로의 편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아바나에 있는 쿠바 관리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따라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고문도 단호히 반대"

케리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테러에 대한 전쟁 과정에서 고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범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테러에 관한 많은 정보를 빼낸다면 효과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물고문'이나 그보다 심한 고문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미국 CIA 등의 공개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고문 문제와 관련해 추호의 의심이나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정부 또는 비 국가적인 활동세력들이 저지르는 어떤 형태의 고문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시민 '알몸 상태' 공개 처형"

美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혹독한 조건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의무노동을 수반하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국무부는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무부는 그 사례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됐다"고 소개했다.

美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는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 [다운로드] 2015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PDF)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관련법, 그리고 기타 법률 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또 다른 인권 문제로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패,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적시됐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와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 [다운로드] 2015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부분(PDF)

☞ [바로가기] 미 국무부 2015 인권보고서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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