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첫 징계위…“출석 거부, 징계 규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교육부가 해당 전교조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경기 지역에서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같은 시간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당사자 4명은 오늘 이 첫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 항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40여개 단체로 이뤄진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도 노조라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할 것 ▲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면직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통보를 철회할 것 ▲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달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유기로 엄정 조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