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자료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민변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식약처가 이달 초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특히 이번 소송으로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자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