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여론 조사 96건 적발…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6.04.21 (09:03) 수정 2016.04.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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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96건 적발…제도 개선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 조사와 관련해 고발 등을 한 조치가 지난 19대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고발 등을 한 조치 건수가 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의 29건과 비교해 3.3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대표성 미확보'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 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가 18건, '당내 경선 거짓 응답'이 7건의 순을 보였다. 이 가운데 15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3건에 대해 과태료 1억 4천750만 원이 부과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 후보 B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허위의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월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 C의 자원봉사자 D는 당내 경선에서
예비 후보자 C가 현직 국회의원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 조사 자료를 작성해 SNS에 공표해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여론 조사의 한계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말 공청회를 연 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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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1 09:03:41
    • 수정2016-04-21 12:17:53
    정치
[연관기사] ☞ [뉴스12] 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96건 적발…제도 개선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 조사와 관련해 고발 등을 한 조치가 지난 19대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고발 등을 한 조치 건수가 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의 29건과 비교해 3.3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대표성 미확보'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 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가 18건, '당내 경선 거짓 응답'이 7건의 순을 보였다. 이 가운데 15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13건에 대해 과태료 1억 4천750만 원이 부과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 후보 B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허위의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월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 C의 자원봉사자 D는 당내 경선에서 예비 후보자 C가 현직 국회의원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 조사 자료를 작성해 SNS에 공표해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여론 조사의 한계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말 공청회를 연 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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