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단체 재특회 ‘인종차별 행위’ 인정

일본 고등법원이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다카마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천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