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리 CSIS 소장 “북한 계속 도발하면 제재 더 강화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이 계속 도발행위를 하면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하고,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햄리 소장은 오늘(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인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이제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햄리 소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제재를 더 강력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김정은은 결국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년간 이어온 패턴이며, 최근 좀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이나 외교 등 미국의 제도권 의견은 아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한국, 일본, 나토(NATO)와 형성한 동맹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내 일부의 핵무장론에 대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실수"라고 말하고, "한국은 많은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만약 핵개발을 하면 그와 같은 윤리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햄리 소장은 "미국의 핵우산이 유효하다"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신뢰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