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펑 中난징대교수 “대북제재로 민생타격은 비인도적”

주펑 중국 난징대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채택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에서도 주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아산플래넘 참석차 방한한 주펑 교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뒀던 민생 목적 거래 혹은 2270호에는 빠져 있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중국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했는데 민생 목적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북 항공유 수출만 금지하고 있다)

주펑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왔던 원유가 한해 50만 톤이 맞다면서 (중국 해관총서가 밝힌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양은 2014년 1월 이후 0으로 집계돼 있다) 이를 완전히 중단할 경우 북한 민생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동북아 안보 분야 전문가인 주펑 교수는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한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서로 도와야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강화해야 하지만 각국 개별 조치 행동들이 어떤 지정학적 대가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이는 지나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