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버버리’ 단팥빵은 되고 ‘버버리’ 노래방은 안되고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4월 28일(목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나 Mb입니다..
나도, 성공예감 무척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예감 인기코너.. 나도 이렇게 가끔 나오고..하하
똑똑한 경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똑똑경제라는 비슷한 기사도 있더라고!
하하하. 이거 이거 유사 상품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유명 상표를 슬쩍 재밌게 패러디한 상호나 제품이 있잖아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또 애교스럽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러다 성공예감 김 반장입니다. 성공예감 김 삿갓입니다.
이런 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A. 김 기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그 유명한 루이비닥|통각">닥|통각">닥|통각">통닥 때문입니다. 지방의 한 치킨집인데 누가 봐도 유명 브랜드가 떠오르죠. 결국 그 유명 브랜드가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루이 비통 닥]이 [루이비 닥|통각">닥|통각">닥|통각">통닥]으로 바뀌고 또 그 앞에 '차'라는 성도 붙이기로 했는데요.

차루이비 통닥....ㅎㅎㅎ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법원이 1,450만 원을 물어주라고 강제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심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상표법은 전혀 다른 업종이면 비슷한 브랜드를 용인해줬는데요. 예를 들어 ‘버버리’ 찰떡집이 있었는데 법원은 떡집 손을 들어줬어요. 업종도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버버리 찰떡이라는 법인이 ‘버버리 단팥빵’을 팔았는데 여기에서 ‘버버리 단팥빵’은 순우리말로 볼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공예감 제과점이 유명하다고 해도 전혀 업종이 다른 성공예감 목욕탕은 묵인을 해줬는데 상표법 말고 부정경쟁방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상표 희석화(dilution)방지법에서 따온 법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브랜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하여 상표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 이름을 흉내 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통닭집도 유명 유명상표의 이미지를 희석시킨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같은 이유로 버버리 떡방은 허가가 됐지만 법원은 버버리 노래방은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라고 250만 원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떠한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브랜드를 차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갈수록 당초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경제> 상표희석방지 동향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