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49개월 흑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

지난 3월 상품, 서비스 등에 걸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대 흑자를 나타났다. 1분기 기준으로는 240억 달러를 넘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9천 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49개월째 흑자가 이어져, 최장 기록 흑자를 이어갔고, 흑자 규모도 지난해 9월(108억5천만 달러 흑자) 이후 최대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240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놀라운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구조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수출은 445억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3% 줄었고, 상품수입이 32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1% 줄었다.

불황형 흑자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비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임금을 억제해온 탓에 가계 소득이 크게 줄고, 기업만 돈을 버는 경제구조로 바뀐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을 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중에서 2번째로 크게 하락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계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가계 소득이 줄어들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황형 흑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우리의 수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 대미 흑자폭이 너무 크다며 우리나라를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결국 불황형 흑자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더욱 절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수출을 더욱 위축시켜 불황형 흑자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품목별 수출실적(통관기준)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석유제품(-39.7%), 디스플레이패널(-32.8%), 선박(-28.8%), 가전제품(-14.6%)과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불황형 흑자가 해소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출이 줄어들대로 줄어들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다시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나 불황형 흑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