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브리핑] 고 신해철의 아내가 국회에…

2014년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의 아내가 국회를 찾았다.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지도부회의에 참석한 것.

해당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측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의료 사고의 범위를 환자 사망의 경우로만 한정할지, 중상해로까지 넓힐지 등을 놓고 아직 법사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인 이번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정치권의 뒷(back)얘기를 100초 안에 전해드리는 100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