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실채권 30조…책임 물어야

[정혜승 해설위원]

조선과 해운 등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던 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 국내은행이 떠안은 부실채권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빚의 70%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 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내준 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한 자금, 대손 충당금도 쌓아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빚을 관리해야 할 해당 은행들은 무엇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격려금 나눠 갖기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4조 원대의 공시 오류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에 특별한 실적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을 지원받은 전직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 임원 출신들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기업을 연명케 하는 지원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 모두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주주와 채권단, 근로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책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국책은행이 과연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실 경영을 눈 감은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통분담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