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치개혁 1부-국회의원과 돈

▶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1,448억 원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에 쓰는 정치자금의 주된 재원은 국민들이 한 푼 두푼 모아서 보낸 후원금이다. 의원 1명 당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쓴 정치자금은 모두 1,448억 원이었다. KBS 탐사보도팀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국회의원 292명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5만 3천여 페이지, 5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작업에만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 “정치자금의 기본 원칙…공명 정대”

정치자금법의 핵심 원칙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사용이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탐사보도팀은 자체 보유한 19대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과 과거 활동경력, 가족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검증해 나갔다. 그 결과, 일부 의원들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동창회보비를 내고, 과속이나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정치자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들이다. 일부 의원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나 출판사에서 적잖은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204명이나 됐다.

▶ 부실한 선관위 지도·감독…개선 방안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집행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일은 선관위의 몫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선관위는 부실한 사후 검증은 물론, 발견했다 하더라도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도 또한 문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의원들의 정치자금 집행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일이 돈을 들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정치자금 제도'와 '투명한 집행', 국민들이 새로운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과제다. 3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2016 정치개혁1부-국회의원과 돈>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쓴 정치자금 1,448억 원의 실태와 20대 국회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