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15년 동안 함께살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동종 범죄 권고형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흉기로 아내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4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징역7년~12년보다 중한 처벌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5년 전 결혼해 함께 살던 아내 33살 한 모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아내 한 씨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지난 15년 동안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며 어린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