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트럼프] ④ “돈 찍어 빚 갚겠다”…오락가락 경제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널드 트럼프, 과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KBS 뉴스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집중 분석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 TV 인터뷰와 대중 연설 등을 통해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피력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존의 자신의 정책도 뒤집기도 한다.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나는 빚의 왕…돈 찍어 빚 갚겠다”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19조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가 지극히 간단하고도 명쾌한 해법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빚이 늘어나면 내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미국 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돼 채권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는 언제나 발생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는 또 지난 6일 CNBC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나는 빚의 왕이다. 나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만큼 부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로가기] 트럼프,"나는 부채의 왕" 선언하다 (美 CNBC)

“세계 금융 무너뜨릴 위험한 발상”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잇달아 내놓자 금융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금융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금융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채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표시된 금액을 반드시 갚는다는 약속 때문에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또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금리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물론 채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파생상품의 가격이 책정되는데, 채권 상환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채권은 물론 채권과 연관된 모든 유가증권의 가격체계가 무너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심이 가면 금융시장에서 신용이라는 말에 의미가 없어지며,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을 외면하고 금 같은 실물자산만을 보유하게 돼 금융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트럼프의 '돈 찍어 빚 갚기' 발상에 대해 "모든 미국인이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허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바로가기] "돈을 찍어 디폴트를 피하는 건 현실적으로 잘못" (마켓워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도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책을 펴 미국 국채의 안전성이 흔들리면 "2008년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질 만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령 '협상'이 성사된다 해도 미국 정부는 채권자들에게 전보다 훨씬 큰 액수의 이자를 물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생기는 추가 부담은 세금을 더 걷는지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최저 임금 인상’ 말 바꾸기

현재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정된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천5백 원)이다. 하지만 2012년 11월 미국 뉴욕시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직원 200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천6백 원 )로 올려야 한다는 시위를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랐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까지, 뉴욕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주, 워싱턴DC 등도 ‘최저임금 15달러’를 깊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의 59%가‘최저임금 15달러’ 법안을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무당파의 58%,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의 32%가 ‘최저임금 15달러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은 것이 소득 불평등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분석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간당 1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5천만 명이 넘는다. 대학생부터 노인, 요양병원 간병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자 최저임금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더 생겨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

트럼프 후보는 8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최저 시급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최저 시급 관련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당 7.25달러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저 시급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결정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각지의 많은 노동자 계층과 얘기를 나눴고 그들의 실상을 봤다”면서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리고 주 정부가‘15달러로 인상을 원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부자 세금 올릴 수 있다”

부자 증세 문제도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 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트럼프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와 세금 문제를 협의할 때 부자들보다는 중산층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지난해 트럼프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내리고, 최고소득층의 세금은 기존 39.6%에서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바마 건강 보험 정책 폐기해야”

트럼프는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에 대해 반대해왔으며 '완전한 폐지'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민간보험회사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바마가 미처 하지 못했던 정부운영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자체가 모순투성이로 가득 찬데다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선거 운동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말을 자주 바꾸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에 변하지 않는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이다.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 무역 협정이 제조업 등 미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인식이다.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최악의 불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세계 전문가들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역대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