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대통령령 조율 중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통령령 초안이 조만간 정부 부처 간 조율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가 작성했으며, 현재 이 문서가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령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조율 절차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끝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대통령령이 발효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령 초안은 대북 금융 봉쇄,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등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또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 금, 티타늄광·바나듐광, 희토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북 간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