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세먼지 근본 대책 나와야

[감일상 해설위원]

지난달 이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상태가 좋은 날이 10일이 안 될 정도로 대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이나 '매우 나쁨' 등급의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나 환경 당국의 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로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공기가 나쁜 나라로 지목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해서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썼지만 모두 허공에 날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6개가 밀집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대책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등록 차량의 40%가 넘은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 줄이기 사업도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미세 먼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녹지 등 엉뚱한 곳에 설치됐거나 오차 허용 범위를 넘는 측정기도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보 체계 또한 허점투성입니다. 환경 당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 돌리면서 국내 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50에서 70% 가량이 국내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차량 급증과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등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해결책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 당장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