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자원 병역특례 2023년 폐지 추진”

<앵커 멘트>

현역을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이나 의경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2023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2023년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2년까지 52만 명 규모로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해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면 그동안 인력을 지원 받아온 경찰 등 관련 부처와 이공계 등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경, 해경, 소방공무원 복무를 포함한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역자원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