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나오고, 동물간호사 생긴다

앞으로 약국 문이 닫혀있더라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TV홈쇼핑은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되고, 동물 전문 간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가 규제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약 4조1천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1만3천8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토대로 이번 규제개혁으로 인해 달라질 모습을 모아봤다.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약국 앞에 화상 전화가 달린 의약품 자판기 설치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으면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약사와 상담까지 가능한 의약품 자판기인 셈이다. 여기서 판매되는 약은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물 전문 간호사 생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 전문 간호사가 만들어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현행법상 동물 진료행위를 수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3,200개 동물병원에서 단순 보조인력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약 6만 개 동물병원에서 8만여 명의 동물간호사가 혈압·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동물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진료 행위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00여 명의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올해 안에 전국도로서 시험운행 가능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험운행 제도를 대폭 손보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돼 시험운행 가능 구역이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행상 사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구간은 제외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시험운행 신청 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가 쉬워질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TV홈쇼핑 국산 차량 판매 허용

그동안 수입차만 판매할 수 있던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차량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TV홈쇼핑은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산 차량을 팔지 못했다. 차량과 손해보험 상품을 조합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보험영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산차량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수입차량 판매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산 차량 판매 금지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 차량 판매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년 동안 현재 수준의 50%로 완화된다. 일반여행업 2억 원, 국외여행업 6천만 원, 국내여행업 3천만 원인 현재의 최소 자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도 완화되고,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