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 일관 추진…확대과정에 불법 없도록”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24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겠다며 공공기관 도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등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공공부문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하며 민간 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데 따라 불거진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해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말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해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3.1%가 하향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