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제이와 오월동주 사이…

입력 2016.05.24 (17:42) 수정 2016.05.24 (1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것도 23일부터 25일까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머무는 방문이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한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거 총부리를 겨누며 1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인 적국에서, 이제는 국익을 위한 안보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를 두고 오월동주(吳越同舟)로 표현한 곳도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다. 오월동주는 원수지간인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원수(怨讐)라도 협력(協力)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월동주는 현재의 적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이미 적이 아니다.
두 나라는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지 20년 만인 1995년 수교했다. 그리고도 또 20년이 지났다.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베트남의 인권 개선 문제가 전면 해제의 걸림돌이 됐을 뿐이다.

그러나 뜻은 같다.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을 건설하는 등 패권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선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사 굴기'를 시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베트남의 협력은 가히 '필수적'이다. 안보상 동남아의 맹주이면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베트남을 끌어안지 않고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이다.

남중국해의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과 군사시설남중국해의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과 군사시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다이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항공을 강조했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군사력이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법적 과정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DOC의 행동수칙(COC)을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교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꽝 베트남 주석도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는 베트남이 군비 증강을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금수조치 해제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받아들였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혔다.

베트남은 중국의 대형 구축함 등을 견제할 미국산 정밀 레이더나 정찰기 구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기금수 해제로 베트남이 미국의 각종 첨단무기를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거 투입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써 두 나라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1년 만에 양국의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는 모양을 갖춘 셈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지도부는 경제협력 의제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외교전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원조개발(ODA)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자와 불발탄 제거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평온하게 반응했다. 이웃국가인 베트남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 미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밀착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비록 미국-베트남의 밀착 행보에 대해 직접적인 경계반응은 자제했지만, 이번 무기금수 전면 해제가 앞으로 미-중 관계와 중-베트남 영유권 분쟁 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심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베트남이 미국의 힘을 빌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노이'(베트남)가 필리핀처럼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트남을 끌어들여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새로운 포석을 하기 원하지만, 베트남의 주류 엘리트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정의 '정치적 기둥'으로 삼고 있고 베트남 공산당 역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봉쇄정책(封鎖 政策, Containment Policy)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외교정책으로 국제정치학의 대부격인 '조지 캐넌'이 창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봉쇄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 구축에 필수적인 일본과 호주, 필리핀, 인도 등을 적극적으로 껴안은데 이어 보란 듯이 베트남과 손을 잡으며 대중 압박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3월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서 미군이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1992년부터 외국 군대 주둔을 금지했던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군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협력 파트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양국은 올해 안에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도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미얀마를 찾아 아웅 산 수 치 여사와 회담을 하고 새로운 민주화 정권을 지지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대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했다.

대중 포위구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정점'이 될 이벤트는 오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 거점화에 대해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한다"고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말 가운데는 이이제이(以夷制夷)도 있다. 혹자는 이(夷)를 오랑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논란이 있고, 그보다는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는 뜻이 더 적합하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국을 제어하는 셈인데 미국과 베트남은 서로를 이용해 중국의 패권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제는 화해를 한 과거의 적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적을 가상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이제이와 오월동주 사이…
    • 입력 2016-05-24 17:42:43
    • 수정2016-05-24 18:57:48
    취재K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것도 23일부터 25일까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머무는 방문이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한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거 총부리를 겨누며 1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인 적국에서, 이제는 국익을 위한 안보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를 두고 오월동주(吳越同舟)로 표현한 곳도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다. 오월동주는 원수지간인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원수(怨讐)라도 협력(協力)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월동주는 현재의 적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이미 적이 아니다.
두 나라는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지 20년 만인 1995년 수교했다. 그리고도 또 20년이 지났다.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베트남의 인권 개선 문제가 전면 해제의 걸림돌이 됐을 뿐이다.

그러나 뜻은 같다.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을 건설하는 등 패권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과 베트남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선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사 굴기'를 시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베트남의 협력은 가히 '필수적'이다. 안보상 동남아의 맹주이면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베트남을 끌어안지 않고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이다.

남중국해의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과 군사시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다이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항공을 강조했다.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군사력이나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법적 과정을 충실히 존중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과 DOC의 행동수칙(COC)을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 간섭받지 않는 교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꽝 베트남 주석도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는 베트남이 군비 증강을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금수조치 해제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받아들였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혔다.

베트남은 중국의 대형 구축함 등을 견제할 미국산 정밀 레이더나 정찰기 구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기금수 해제로 베트남이 미국의 각종 첨단무기를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거 투입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써 두 나라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1년 만에 양국의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는 모양을 갖춘 셈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지도부는 경제협력 의제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외교전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원조개발(ODA)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자와 불발탄 제거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평온하게 반응했다. 이웃국가인 베트남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 미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밀착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비록 미국-베트남의 밀착 행보에 대해 직접적인 경계반응은 자제했지만, 이번 무기금수 전면 해제가 앞으로 미-중 관계와 중-베트남 영유권 분쟁 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심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베트남이 미국의 힘을 빌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노이'(베트남)가 필리핀처럼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트남을 끌어들여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새로운 포석을 하기 원하지만, 베트남의 주류 엘리트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정의 '정치적 기둥'으로 삼고 있고 베트남 공산당 역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봉쇄정책(封鎖 政策, Containment Policy)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외교정책으로 국제정치학의 대부격인 '조지 캐넌'이 창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봉쇄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 구축에 필수적인 일본과 호주, 필리핀, 인도 등을 적극적으로 껴안은데 이어 보란 듯이 베트남과 손을 잡으며 대중 압박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3월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서 미군이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1992년부터 외국 군대 주둔을 금지했던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군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협력 파트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양국은 올해 안에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도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미얀마를 찾아 아웅 산 수 치 여사와 회담을 하고 새로운 민주화 정권을 지지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대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했다.

대중 포위구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정점'이 될 이벤트는 오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 거점화에 대해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한다"고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말 가운데는 이이제이(以夷制夷)도 있다. 혹자는 이(夷)를 오랑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논란이 있고, 그보다는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는 뜻이 더 적합하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국을 제어하는 셈인데 미국과 베트남은 서로를 이용해 중국의 패권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제는 화해를 한 과거의 적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적을 가상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