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청와대에 ‘지방재정개편안’ 재검토 요청

남경필 경기 도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오늘 오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지역 6개 불 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또, 남 지사는 "지방재정개편안으로 경기도도 3천억 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로 넘어간다."며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안 수석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불 교부단체는 수원과 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6개 시의 연간 세수 감소액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 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