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가 화장실 성범죄 처벌법’ 추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6일(오늘)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상가건물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화장실과 달리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 화장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상황을 방치해둘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심 의원은 지난 22일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