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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 제기
입력 2016.05.26 (15:23) 수정 2016.05.26 (15:25) 사회
“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 제기
동성인들의 혼인신고를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2) 대표가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지 않다."며 "사법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 제도에서 배제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사법부의 책무인데 사법부가 입법부에 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면서 다른 두 동성 연인의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동성 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 연인과 30대 후반의 남성 연인으로, 지난달 각각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 어제(25일)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혼인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 “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 제기
    • 입력 2016.05.26 (15:23)
    • 수정 2016.05.26 (15:25)
    사회
“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 제기
동성인들의 혼인신고를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2) 대표가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지 않다."며 "사법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 제도에서 배제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사법부의 책무인데 사법부가 입법부에 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면서 다른 두 동성 연인의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동성 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 연인과 30대 후반의 남성 연인으로, 지난달 각각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 어제(25일)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혼인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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