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정당”

<앵커 멘트>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국립대학 교수 A 씨는 5년 전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한 남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해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모두 4명의 남학생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파면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대학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면 결정을 하면서 과거 다른 대학에서 있었던 6건의 성추행 피해 신고까지 사실상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A 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 신고가 부수적으로 고려됐을 수는 있어도 징계 시효가 지나 파면 의결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충분히 심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