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여성 범죄 예방 대책

<앵커 멘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큰데요.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민간 상업용 건물에 대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가 규모가 적은 건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이 설치되고,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5,500대 가량의 CCTV도 추가 설치됩니다.

또,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가석방 심사 등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 심의조항을 확대하고, 포털 사이트에서의 혐오표현 등에 대해 자정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