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비과세 기준변경 검토”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한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법인 중 종교와 자선, 학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3만 4천여 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100억 원 이상) 등의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최 차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식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 등을 논의한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5%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5% 이하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편,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차관은 "자본확충펀드 규모와 운영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펀드 기간, 회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중"이라면서 "(기존 시한인) 6월 말보다 앞당겨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