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현 위원장(일본군 위안부재단 설립 준위위원회)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주는 배상금” ②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김태현 위원장 (일본군 위안부재단 설립 준위위원회)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주는 배상금”

[홍지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의 전 단계인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공식 발족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그 이행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측은 이 재단에 약 10억엔, 우리돈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내기로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 출연금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원부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을 맡은 성신여대 김태현 명예교수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네, 맞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언제쯤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고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김태현] 약 6월 말이나 7월 중순, 6-7월 사이에 재단이 설립될 것이고요.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면 교수들이 있고, 그 교수는 여성문제를 전공하거나 국제관계 이런 부분을 전공하거나 변호사, 또 법인의 대표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이달 말쯤이나 다음달 초에 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김태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할머니측의 구체적인 요망사항을 듣고. 그리고 또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오피스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합니다.

[홍지명] 김 교수께서 최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셨습니까?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두 분을 만났습니다.

[홍지명] 어떤 말씀 좀 나누셨습니까?

[김태현] 그 두 분이 그래도 비교적 신체적인, 노인이 되면 가질 수 있는 질환 한 서너 개 정도 가지신 것 외에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들은 재단 설립에 대해서 뉴스를 들었다, 또 신문을 봤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빨리 재단이 설립되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애써주신 것을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망사항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에 주로 그 분들의 관심은 신체적으로 건강이,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가 필요하다던가.

[홍지명] 몇 가지 요망사항도 들으셨군요?

[김태현] 네.

[홍지명] 그런데 어제 만나본 분들은 재단 설립을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할머니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서 정대협 같은 데에서도 재단 설립하면 일본에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법적 배상으로만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김태현] 그 할머니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하는 주변의 할머니들도 있다. 그런데 그 분들조차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평균 89.4세 이렇게 됐어요. 그들도 반대는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이제는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지명]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비롯해서 피해단체가 재단설립을 계속 반대한다면, 이제 지쳐서 사실 반대할 기력조차 없지만 반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재단활동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해야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재단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재단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고자했고. 또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들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재단이나 정부나 또 주변사람들의 노력을 보면 그 분들도 대부분이 풀릴 것이고. 제가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잠겼죠? 피곤해가지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이 재단에 출현하기로한 10억 엔, 이 돈은 아직 안들어왔죠?

[김태현] 그럼요. 왜냐하면 재단이 설립됭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겠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 출연을 하게 되는데. 재단이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10억 엔이 곧 들어오지 않을까싶습니다.

[홍지명] 이 돈이 뭡니까, 성격이? 배상금입니까, 치유금입니까, 위로금입니까, 뭡니까?

[김태현] 분명히 그때 합의할 때에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사죄도 했고, 그 다음에 반성도 하고. 이런 사죄와 반성의 표현으로 10억 엔을 내놓겠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그 이행조치로서 정부 예산 출연을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해자측의 구체적 요망사항에 우리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어떤 의미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결론적으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주는 배상금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태현] 법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특히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하는가하면 피해자측의 그야말로 마음의 상처들 치유하고, 그런 치유를 통해서 결국 배상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일본쪽에서 이 돈을 놓고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지지만 어제만 해도 일본 자민당 몇몇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태현] 네, 일본 자민당 몇 명이 그런 주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정부간의 합의 속에는 소녀상 철거하고 10억 엔 출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상이 철거되면 좋겠다는 것은 우려고 일본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의 구체요망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믿고 할 것입니다.

[홍지명] 그럼 위원장께서는 출연 기금이 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굉장히 많은 어떤 한이 쌓이고 또는 힘들었던 그 분들을 조금 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나 뵙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나서 그들의 구체적인 요망사항과 희망사항과 또 앞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하는 것을 그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주시거든 그에 의거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피해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네.

[홍지명] 일본군 위안부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현 위원장이었습니다. 통화상태가 고르지 못했네요. 청취자 여러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