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안전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6월입니다.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예가 있겠습니까마는 최근 특히 그런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죠.

서울 지하철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지난달 17일이었으니까 20일 가까이 돼가는데요.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점과 함께 성을 구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이 특별히 지적되고 있죠.

정부가 지난주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 3만 4126건 가운데 2만 8920건이 피해자가 여성으로 전체 84.7%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성 피해자 비율은 해마다 느는 추세고요.

또 UN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51%가 여성인데 이렇게 살인 피해자가 여성이 더 많은 나라는 세계 202개국 가운데 7개국뿐이고 주요 20개국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여성 대상 범죄실태와 대책을 진단해 보려고요.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고위당국자의 출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사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범죄심리학자시고 그다음에 장미혜 실장님은 여성정책연구자시고 이택광 교수님은 사회학자시고.

이렇게 세 분이 전공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세 분 다 이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하셔서 주제발표를 하셨던데 보통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한 400여 건 된다.

통계가 있던데 이수정 교수님 맞습니까?

-400여 건이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한 900건 정도 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잠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대목이 있는데 치사사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치사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통계로 따지면 400건밖에 되지 않지만 여성의 희생을 따지면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번 강남역 여성 피살사건은 400건 가운데 그냥 1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님 어떤 점을 드시겠어요?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이 살인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는지.

그것도 특히 여성이 살해된 이 사건이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어떤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사이에 여성들이 느꼈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 장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본 장소이다 보니 그 장소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있었어도 피해를 당했구나, 당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택광 교수님은 국회에서, 국회 토론에서 발표한 주제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수정 교수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여러 사건 중에서 하나라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소에서 내가 될 수 있었다, 그 피살된 여성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물론 공포심도 자극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어떤 남녀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양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적이 돼 있었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군가산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

무슨무슨 녀 이런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사실 피해자가 여성인데도 무슨무슨 녀 사건이라는 식으로 네이밍이 붙으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 여러 가지 차별화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감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또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한 여성이 피살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평등하다고 생각돼 왔던 많은 부분에서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이 많이 평등해지지 않았느냐.

또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도 소수약자에 속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미혜 박사님은 여성정책연구자신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뭘 첫선에 꼽으시겠어요?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포의 연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SNS로 올라왔던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 중의 하나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 말은 이게 가지는 장소가 두 가지 의미인데 강남역과 남녀 공동화장실이라는 건데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전에 일어났던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으슥하고 후미진 장소, 보통 통행이 드문 장소.

야산이라든가 으슥한 골목길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위험한 곳을 그 시간에 안 다니면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누구도 예외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공포의 연대감이 SNS란 기폭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여성들 사이에 어떤 유대.

이런 것으로 발전한 것이 사회적인 관심이 순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회의 반응이 특별하게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강남역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번진 추모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들도 잇따랐어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로 특정해서 짚는다면 어떻게 짚으시겠어요.

장미혜 박사님.

-이게 가장 반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성 혐오의 실체를 둘러싸고 여성들만의 연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 남성들이 집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여혐과 남혐 사이의 약간 집단간 대결구도로 나타난 것도.

그리고 그사이에 언론이 약간 기폭제 역할을 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립구도를 확산시키고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택광 교수님.

-기본적으로 남녀 대립구도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게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결국 소셜미디어.

SNS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일베라고 불리는 특정한 집단들이 있죠.

특히 여성 혐오를 아주 일삼는 일베라는 그런 인터넷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사실 추모를 해야 될 분위기인데 추모를 하기보다는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죽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여성대상 범죄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되풀이됐던 단어들이 또 선정적으로 출현을 하니까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추모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특정한 집단들이 여성 혐오를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연대감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갔죠, 일베라는 집단들이 강남역에 가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잠잠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더 많은 촉발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초창기에 사실 혐오범죄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경찰과 시선의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고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여성들의 분노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남녀관계에서 계속 여성들을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정한 시선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확인된 게 아닌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런저런 의견표출이 부딪치는 이런 양상을 보인 까닭이랄까요.

-물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목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집단이나 또는 SNS의 역할이 틀림없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범죄학자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단순한 계기였을 뿐 그사이에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폭력에 노출됐던 잠재돼 있는 폭력의 피해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됐다가 용광로처럼 사실은 이 사건을 기폭제로 불안감이 폭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사실은 불안감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통계치는 우리나라에 매우 많습니다.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데 보통 4대 강력범죄라고 하면 성폭력, 살인 그리고 강도, 방화 이렇게 많이 간주를 하는데 여성 피해자가 사실은 87%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 또는 아는 사람들도 또 그런 피해를 당한 그런 일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불안감.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사실은 여성들의 잠재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깊게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밤늦게 돌아다닐 때마다 불안감이 있고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딸에게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아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돼 있다가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도 사실 추모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수정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주변에서 보면 자기 가족이라든가 주변분들한테서, 여성분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들.

길 다니는 데 위험 이런 것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이걸 새삼스럽게 알았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수정 교수님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비율 87%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4.7%라고 돼 있고.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짚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크게 뉴스가 됐던 강력사건들.

그 가운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최성민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2004년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피해자 가운데 1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유영철은 오히려 범죄의 책임을 여성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성만을 노리고 납치, 살해를 저지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강호순.

장모와 아내를 포함해 여성 10명이 희생됐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쇄살인범 정남규로부터 목숨을 잃은 13명 또한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순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강력범죄 피해 여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10대 남성이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20대 여성을 폭행합니다.

10대 남성은 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길을 가던 여성에게 각목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분노, 불만을 불특정 여성에게 화풀이한 겁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이유로?

-아시잖아요.

-수락산 등산길에 나선 피해 여성도, 강남역 한 화장실에서 숨진 20대 여성도 피의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이 같은 범죄들.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요.

방금 최성민 기자의 리포트에서 나와서 여쭤보는데 이수정 교수님, 요즘 보도를 보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각각 어떤 뜻이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갈까요.

-일단은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넓게 보면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어떤 기질상의, 뇌기능상의 특이점들을 보여서 소위 한국말로는 냉혈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반응의 양식입니다.

공포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혹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응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시오패스는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누범자들이 되는 타이틀이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조발비행, 비행청소년이 되다가 그러한 비행력이 진전이 돼서 어른범죄자들로 성장하는 이런 타입들이 소시오패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범행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현병 환자의 망상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조현병이라는 게 말하자면 현악기 줄 같은 걸 조율하는, 정신줄을 제대로 조율하는 기능이 부족한 그런 병이라는 걸 한자로는 미뤄 짐작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원래 병명을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분열됐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더 순화된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학적인 용어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이나 똑같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지금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증상은 그 정신분열병에도 하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는 구분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편집형 정신분열병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

예컨대 특이하게도 사고장애.

그러니까 피해망상 같은, 남이 정말 피해를 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누군가가 목숨을 노릴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망상적 사고를 하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범죄와 연루되는 정신분열병 환자는 이렇게 피해망상이 심한 경우가 폭력행위와 연루가 되고요.

그런데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에 비해서는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병 환자들 모두가 위험하다 이건 잘못된 인식이고요.

그러나 그중에서 아주 극소수.

자신의 방어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공격하는 이런 타입들이 극소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목숨을 잃는 희생자군은 사실은 타인이 아니고요.

비면식 관계에 있는 타인이 아니고 사실은 가족입니다.

존속살해범 중에 지금 이런 타입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시청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장미혜 실장님,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이 84.7%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가 많은 까닭이 있겠죠.

-그렇죠.

한국이 사실은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인데 경제적인 지위에 비해서 여성들이 처한 지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성격차지수는 거의 100위를 넘어서는 최하위 지수를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수치 말고 문화적인, 사회규범적인 그런 것으로 볼 때 몇 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된장녀 이야기도 스타벅스에서 똑같이 커피를 마셔도 남성이 마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이 마시는 건 그런 무슨무슨 녀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혐오나 아니면 죄악시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뭐랄까.

사회적인 여성 위치를 낮게 만들고 불만을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문제의 원인은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경쟁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아가는 젊은층의 남성들의 경우에 무엇인가에서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처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찾게 되는 배출구 중 하나는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내 눈에 드러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여자인 경우죠.

이번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를 얘기했을 때 여자들마저 나를 무시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자들마저라는 게 최후의 배출구를 표시하는 단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젊은층들의 분노를 예를 들면 조그마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거기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못 잡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유는 혹시 여자들이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싸고 군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할당제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인을 잘못 돌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원인의 배후에 늘 여성들을 갖다 지목하는 것은 그게 여성이 만만하고 쉽게 가장 이유를 돌릴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된장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이 서울시청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 써붙여져 있는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피해자를 공공녀라 부르는 기자가 가해자다.

죽어서도 소비되는 한국 여자 이런 문구가 기자인 저한테는 좀 아프게 와닿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비율이 해마다 느는 추세라면서요, 이 교수님?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굉장히 분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느느냐.

결국은 성폭력입니다.

지금 4대 강력범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성폭력이거든요.

지금 강도는 정점을 찍고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 전자발찌나 전자감독이나 신상등록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강력범죄가 상당부분 컨트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폭력인데요.

성폭력은 점차 늘어나가지고 특히 아동청소년도 성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연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온라인이 결국 상당부분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하는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랜덤채팅을 통해가지고 서로 유인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 같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유인이 돼서 결국은 성폭력에 이르는 사건들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상당부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폭력이 차지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런 말씀.

-1년에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 통계를 보니까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각 국 살인사건 피해자를 성별로 분류를 해 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성이 49고 여성이 51%.

외국의 경우에 보면 살인이라는 게 남자들끼리의 다툼 이런 데서 촉발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남자 피해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202개 나라 중에서 7개 나라라고 했는데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여성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총기가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허용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일수록 남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위가 어쩌면 총기 같은 그런 위험한 도구들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폭력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들은 왜 살해되느냐.

그것은 결국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기보다는 지금 상당부분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성들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사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면식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왜 살해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상당한 숫자가 배우자에 의해서, 알던 애인에 의해서, 알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살인 피해자의 비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가장 많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택광 교수님은 사회학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가운데 여성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까닭 또 다른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수정 교수님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 있는 그런 가부장제 문화.

이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문화가 물론 우리 근대사회 이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근대사회에 진입하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교묘해지고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겉으로는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받은 교육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면 그건 그 여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가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계속 개선돼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역할 교육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할 역할이 있고 남성이 할 역할이 있는데 여성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들로 낙인을 찍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인 측면이 되면 똑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해 가지고 임금에 차등을 받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 자체가 임금을 남성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이미 여공과 남자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을 차등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일제 식민지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 임금차등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었다고 생각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한다면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진출이라든가 여성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제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장미혜 실장님, 이택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부장적 문화.

우리 사회의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양상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조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한국 사회의 여성의 지위는 과거 몇 십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와 60년을 볼 때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였고 농촌에서 제한된 가난한 살림에서 공부를 시키려면 장남을 먼저 시키고 여자 형제들은 식모나 아니면 공장의 직원이 돼서 오빠의 학비를 벌어서 뒷바라지하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기성세대나 중장년 세대는 그렇게 해서 고등교육을 받았었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 몇 십 년 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눈부시게 했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대학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격차,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들은 그런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의 전통.

그것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이제 우리는 향유할 수 있다.

우리도 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세대 차이와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각의 격차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사회가 IMF 이후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과중한 취업경쟁과 설사 취업이 되어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고이 그 문제원인을 잘못 진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에 원인의 문제인데 마치 제한된 파이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혹은 할당제를 주저하기 때문에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파이를 다시 나누는 법을 바꾸자라는 잘못된 문제진단.

사실은 선진국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능한 여성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임으로써 서로 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제로섬 속에서 그것을 남성과 여성의 배분의 문제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때 극단적으로 여성에게 원인을 찾거나 여혐이라는 형식으로 내모는 이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출연자분 중에 남성분은 이택광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 장미혜 실장님이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못 진단하더라도 그럴 만한 뭐가 있다고 보세요?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느낄 만한 거?

-그게 여성들이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쳐왔지 않습니까?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여성 운동이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조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런 출발점을 맞추는 과정들이야말로 진짜 정의죠.

저스티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인데 그런 개념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문화가 그런 걸 가르쳐주느냐.

그렇지는 않죠.

대중문화도 사실 보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지척에 널려 있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부모님들이 통제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콘텐츠 내용들을 보시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여성을 음란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사실 인격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인격체로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자꾸 여성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문제이지만 또한 이것은 여성문제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소수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보이고 여성들이 대등하게 보이니까 여성들이 공격의 대상인 것이지 만약에 이민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동성애자 같은 경우가 동등한 운동장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지금 여성 문제라는 것은 여성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사회 소수약자를 대하는 사회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수정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남녀한테 평등하게.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시각이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세대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는 틀림없이 명확한, 명시적인 차별을 타당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오던 세대이고요.

저희 때부터 여성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늘어나면서 학력도 고학력이 되면서 취업의 기회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보호를 받게 됐죠.

그러나 우리의 아랫 세대들.

지금의 젊은층 20대 또는 10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어떤 평등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세대의 기준하고 동일할까 하는 걸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령기 과정 중에 있는, 겨우 학령기를 면한 2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경험들밖에는 사실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지금 과연 여성이라는 위치가 그만큼 과거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아왔던 그 시대만큼 이 여성들이 차별받는 존재들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틀림없이 시각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혐오주의의 쟁점, 남혐, 여혐 이런 현상에 몰두하는 세대는 40대, 50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결국은 10대 후반, 20대, 기것해야.

이 정도 친구들이 성을 기준으로 혐오주의를 쟁점화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지 사실 공감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가치체계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전세계 여성부가 부처로 독립된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부의 영문이름은 성평등과 가족부 이렇게 돼 있죠.

ministry of gender equality&family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서도 발전적으로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미혜 실장님, 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시니까.

-역차별에 대한 공세 속에서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었고요.

여성가족부의 정책도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정책들은 사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가 부모휴가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가정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회 이미 외국,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 80% 이상의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 다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오해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가족 혹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때때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쟁점에서 약간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택광 교수님,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성 혐오, 혐오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성 혐오 이런 식으로 남녀 성간의 갈등 이런 게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 대상 범죄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소진이라고 하는데,영어로.

우리는 이걸 여성 혐오라고 번역을 하지만 미소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성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성 자체를 폄하하는 거죠.

여성을 얕보는 거예요.

여성이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열등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미소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원은 어떻게 본다면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속류진화론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보다 여성 혐오가 없다 여성 혐오 범죄가 없다, 여성 대상 범죄가 없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나겠지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세계적인 보편적인 양상인 것이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단순하게 그냥 남녀대결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남녀대결이 아니라 소수약자라는 어떤 존재.

여성이 소수약자에 속한다는 존재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에 대한 구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부문에서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녀라든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반반의 사회구성원 이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장미혜 실장님부터.

-어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기 되었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의 분리부터 CCTV 준설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있고요.

사실은 화장실만 분리한다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돼 있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아까처럼 차별의 문화 자체가 바뀌겠느냐.

빙산의 일각인데 이렇게 단기간의 정책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여성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전략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의 인식을 바꿔가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오랜 교육과 관행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기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사건 이후에 발표된 정책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물론 보완될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방법 중 하나가 CCTV를 증설하자 이런 것인데 CCTV를 아무리 증설한다 해도 현재 운영 시스템을 보면 수십 개의 CCTV를 24시간 동안 2명의 관제탑에서 관리요원들이 모닝터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중에 화면을 돌려보면서 범인을 색출한다든가 이런 사후의 방지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즉각 경찰을 출동시키는 상황은 현재의 CCTV 관리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지금보다 수십 배.

그렇다고 예산의 범위로 모든 공용화장실마다 그걸 설치하는 것이 사실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없다는 측면에서 몇 개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도 의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달에도 비슷한 모방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나왔던 건데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터치벨은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비상벨 같은 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범행의 장소에서 피해가 되는 여성이 죽어가는 시간은 아마 수십 초, 1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처에 경찰이 있었다 해도 출동해서 그 사건을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중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비상 대처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줬으면이라는 아쉬움.

여성이 신체적으로 저는 23살 여성이 그렇게 무력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도입됐던 건데 휴대전화에서 하나의 벨만 누르면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성이 많은 말을,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때 벨을 하나 누르면 앱을 통해 나오는 문자메시지는 지금부터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신은 체포될 수밖에 없고 행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성적인 음성 목소리가 계속 나가게 함으로써 범행을 주춤하게 만드는 건데 이성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위급한 상황의 여성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벨 하나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장치를 보급하는 거 이런 사소한 장치들이 그래도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미혜 실장님께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정부 대책으로 논점으로 옮겨가 보죠.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 마련 곽근아 기자가 요약정리했어요.

보고 가시죠.

-정부가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민간 상업용 건물에는 남녀 화장실의 분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연면적 3000제곱미터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가 규모가 작은 건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이 설치되고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5500대 가량의 CCTV도 추가 설치됩니다.

-화장실은 공원의 외진 곳에 있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을 밖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성 안심벨을 통해 쉽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물론 사귀는 연인사이에서도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집니다.

여성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가석방 심사 등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또 학교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해 강력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들을 빨리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방송심의조항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자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정부가 내놓은 여성 대상 범죄대책 CCTV 설치 확대, 여성 화장실 분리, 정신질환자 조기관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상당부분 구현될 수 있다면 이게 대책발표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구현만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법의 개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가 발생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죠.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이고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범죄 억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범행이 일어난 다음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장미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피해자가 안 되도록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예방적인 교육이나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해자입니다.

과연 우리가 범죄를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건가.

이건 점쟁이의 업무에 불과한 그야말로 정말 우연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당부분 진짜 평생 동안 범죄만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폭력을 여러 번 걸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일단 만기출소가 되면 어떠한 관리도 사실 국가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사실 서구사회에서 영미권 국가들 특히 선진국에서 이렇게 무범자들에 대한 어떤 처분 이후에 자유롭게 방면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보안처분이라는 게 많이 있고요.

우리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번에 수락산 사건도 사실 우범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사실 우범자 관리제도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우범자로서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경찰쪽에서 주소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여자를 노리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적 근거 없는 우범자 관리가 기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한 관리의 시스템으로 과연 그야말로 상습적인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석방 단계에서 잠재된 위험, 충분히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수십년 동안 계속 이런 습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사실 출소를 해도 그런 습벽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범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형량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생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거의 사회에서 격리된 기간을 더 오래.

사회에, 바깥에 있는 기간보다 더 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 관리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성 대상 범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해하기 어렵게 가볍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택광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것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법을 대체로 해석하는 방식들이 약간 기존에 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통용되는 방식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범행을 한 그 사람의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이 성폭행에 가담한다든가 강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대체로 다 젊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형량을 가감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문제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명확해질 것 같고요, 내용들이.

그리고 계속 여성들은 피해자로 남아 있고 남성들은 가해를 하는데 그와 관련돼 사회 통념적인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형법 개정이든 어쨌든간에 법을 개정하든.

또 한 가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그런 실질적 범죄도 있지만 일상적인 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규제를 한다거나 그와 관련돼서 각성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난항을 겪다가 좌초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님, 방금 말씀 중에 정신질환자 관리부분.

이 부분도 못지않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을 보면 경찰관이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을 발견할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전공학자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질환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정신질환자를 입원치료시켜가지고 감소할 건가 이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적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 이미 상당부분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피해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2009년도에 폭력전과를 이 사람이 하나,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전과를 갖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실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 처분이나 치료명령제도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위험이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됐었으면 2016년도에 지금 강남역에서 이 여인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관리시스템이 꼭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본인의 의사들과 반하게 강제입원 같은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막상 행정입원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워낙 많은데요.

그런데 행정입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연관된 그런 식에서는 상당부분 문제제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상당부분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미 검찰에서 하겠다는 것이 정신질환자들 중에 상당히 무차별적인 이런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자들.

사소한 폭력이더라도 치료명령제도를 좀더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무리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남녀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당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택광 교수님부터.

-금방 말씀을 남녀가 동등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남녀가 동등하지는 않고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저는 동등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또 남녀차별의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시선들, 시각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냐.

여성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또 한 명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보는 시선을 바꾸자,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남성으로서 그런 나름대로 다짐을 해 보는 바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저는 안전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아이도 안전하고 노인도 안전하고 아이들도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정 계층 또는 특정그룹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공감대를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미혜 실장님.

-폭력에 대한 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정한 소수의 가해자에 대한 정책과 일반 시민에 대한 정책들인에 최근의 기조들은 사후 발생 이후 구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사전예방하는 쪽으로 가야지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약자, 소수의 약자.

여성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국은 시민의 폭력 감수성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의 폭력을 줄여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광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강남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인 추모의 방식, 의견표출의 문화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한 변화의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죠.

과거에는 이런 의견들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본인의 의견들을 말하는 것.

시민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대책도 내놓고 정부의 방침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구의역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각성들이 시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 뉴스가 잇따르고 있죠.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살해된 23살 여자분, 구의역 승강장에서 근무 중 숨진 19살 남자분, 수락산 등산로에서 살해된 64살 여자분.

그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숨진 근로자 네 분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죠.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