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이슈] NLL ‘中 어선’ 불법조업…근절 방안은?

<앵커 멘트>

연평도 주변은 새만금 주변 칠산어장, 남쪽의 흑산도 어장과 함께 서해 3대 황금어장으로 꼽힙니다.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온 물과 토사 덕에 먹이가 풍부하고 수심이 5m 내외로 얕아 고기들의 산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70년대엔 국내 최고의 조기 산지였고, 2000년대부터는 꽃게잡이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산물 소비가 늘자 중국 어선들이 서해 황금어장인 연평도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먼저 박진영 기자입니다.

▼불법조업 中 어선 서해5도 충돌사▼

<리포트>

10여 척씩 묶어 다니며 단속에 맞서는 중국 선단들.

해경 대원을 삽으로 내려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극렬히 저항합니다.

<녹취> 해경 대원 : "소화기 이런 거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식칼이나 이런 것도 날라옵니다."

중국어선들이 연평도 황금어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입니다.

꽃게 조업으로 촉발된 1, 2차 연평해전으로 이 해역이 남북의 화약고로 변하자, 오히려 맘 놓고 불법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인터뷰> 김대영(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이런 틈을 노려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고 만약 우리 군이나 해경이 단속을 하게 될 경우 북한에게 무력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 "당장 항해를 멈춰라! 당신들은 한국 수역을 침범했다!"

이를 노린 중국어선들은 최근엔 단속에 저항하는 대신, 아예 NLL 북쪽해역으로 도망가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봄어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서해 NLL에 나타난 중국어선은 3만여 척으로 최근 2년 새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 조직이 축소된 틈새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 속에, 같은 기간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30%나 더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책임 떠넘기기’ 무엇이 문제?▼

<기자 멘트>

저는 지금 서해 북방한계선, NLL 위에 서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2km, 북한 해안포 기지에서 불과 5km 떨어져 있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서해의 화약곱니다.

이 해상은 동시에 꽃게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바로 이곳 NLL 남북 해역에 거대한 선단을 이뤄 싹쓸이 조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어선이 다가와도 NLL 위로 도망가면 해경이나 해군, 어업지도선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헬기 단속도 북한 해안포 사거리 안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이 단속을 주도해야 하는지 관할도 불분명합니다.

해경은 NLL 인근 해역은 군 관할 구역이다, 해군은 민간 외국인 단속에는 외교적, 군사적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 어업지도선으로는 촘촘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단속 선박의 부족과 부실도 문젭니다.

연평어장을 관할하는 어업지도선 2척 중 한 척이 노후화돼 지난해 폐선됐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배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보다 못한 일반 국민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조업 막을 대책은?▼

<리포트>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공어촙니다.

높이 약 8미터, 무게는 30에서 50톤에 이릅니다.

갈고리 모양의 돌출 부위에 걸리면 그물이 찢어져 조업을 중단해야 하게 됩니다.

<녹취> 최완현(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지난 3월) : "첫 번째 목표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울러서 NLL 수역의 수산자원 증식용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대청도와 소청도 인근에 18개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이런 인공어초를 연평도 해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무허가 중국 어선에 대해 지난해, 담보금을 배로 올려 봤지만 불법 조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조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선박 몰수나 폐선 조치까지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당도 해군과 해경에 추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어민도 보호하지 못하고 불법 조업 어선도 단속하지 못해서야 무슨 수로 우리 영해와 해양 주권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도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