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도입…노동부 장관 해임 추진”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실태 진상조사단은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 유린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8일(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동의가 저조하자, 많게는 11번씩 상급자에 의한 면담을 강제하고,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카톡 내역을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한 단장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하고 국회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여야정 민생회의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 대통령의 노동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