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지난해 쓴 출장비 717억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늘면서 출장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쓴 출장비만 717억 원에 달했다. 2013년 526억 원이었으니 2년새 36.2%나 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난해 말 83.2% 완료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시작해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이전대상 기관 107곳 중 작년 말 기준 89곳(83.2%)만이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다. 남은 18개 기관은 종전부동산 미매각, 정부 재정지원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아직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3만 9165명의 직원이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지연 및 직원 퇴사 등의 이유로 작년 말 기준 3만 2355명(82.6%)만이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은 26.6%로 매우 저조했다. 이전지역의 생활환경이나 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이전대상 직원만 옮기는 단신 이주가 많았던 탓이다.

◆출장비 526억에서 717억으로 급증

보고서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출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89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출장 증감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 6306회에서 지난해 84만 1997회로 28.3% 늘었다. 출장비는 지난해 716억 9200만 원으로 지난 2013년(526억 4100만 원)에 비해 3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출장횟수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출장횟수가 210.9%나 급증했고, 경남(63%)과 충북(45.6%)도 출장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용 증가 폭은 울산이 80.4%로 가장 컸고, 대구(69.5%), 부산(69.2%)이 뒤를 이었다.

◆출장 급증하고 있지만 스마트워크시스템 활용 미진

문제는 이처럼 출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 증가 문제 보완 수단으로 평가되는 스마트워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스마트워크시스템은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시스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7곳 중 41.1%인 44개 기관만이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44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6개 기관은 지난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관당 월평균 사용횟수 추이만 보면 화상회의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관당 월평균 사용횟수가 지난 2013년 0.2회에서 2014년 0.5회가 됐다가 지난해 5.7회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만 봐도 예탁결제원(223회), 한국전력공사(80회), 한국소비자원(46회), 국민연금공단(12회) 등 4개 기관을 제외하면 기관당 월평균 사용횟수가 1회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원 등 일부 특정 기관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는 얘기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 자발적 퇴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퇴직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전대상 직원 4명 중 1명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3년간 이전대상 직원 3만 9165명 중 정년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수가 22.8%인 8,919명에 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66명이던 자발적 퇴직자 수는 지난해 3,143명으로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지역의 퇴직자 비중(이전대상 직원 수 대비 3년간 자발적 퇴직자)이 39.4%로 가장 높았고, 개별(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서부발전-태안 등)지역이 35.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11.1%)과 충북(11.9%)은 상대적으로 퇴직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 퇴직이 늘어난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생활환경 등이 미비한 탓"이라며 "퇴직 증가와 관련해 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의 장점이 없어지면서 공공기관보다 복리수준 처우가 좋은 학계 등으로 이직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