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촉구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오늘(8일)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투쟁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 노조연대 소속 노동자 250여명(주최측 추산)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을 망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진과 정부, 금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플랜트를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정부와 물불 가리지 않고 저가수주까지 나선 자본이 현재의 조선소를 만들었다"며 "진정한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망친 정부 정책입안자와 부실경영 책임자, 그 뒤에 숨은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경영권에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잘못해도 지적하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조선산업이 망했다며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조선산업을 망하게 한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늘부터 1박2일 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회,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정부 구조조정 실탄 마련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업과 해운업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실탄 12조 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계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 방식을 조합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또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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