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만 안 보이는 靑 위성사진…“안보·실리 놓친다”

<앵커 멘트>

이처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하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는 걸까요?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세종로 1번지 청와대가 국내 업체의 위성사진에는 숲으로 보입니다.

국가 안보사항을 표시 할 수 없게 한 법에 따라 위장한 겁니다.

반면 구글 미국판 위성사진에는 청와대가 선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러시아 사이트에서도 잘 보입니다.

논산 육군 훈련소는 최근까지 홈페이지 길 찾기에 해외판 구글의 상세 위성 사진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위치 정보를 제공하려다 군 스스로 보안을 무력화한 겁니다.

결국 '안보' 때문에 국내에서만 불편을 겪고, 북한을 비롯한 해외에는 중요 시설이 모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최병남(국토지리정보원장) : "(현실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회하면 얼마든지 돌파가 가능하지만 도움이 된다고요?) 우회해서 얻는 정보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규제 탓에 안보와 실리 모두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진(가천대 법대 교수) :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신에 일정한 영역에 대한 지도 정보는 제한하겠다, 특히 해상도 같은 걸 제한하겠다는 형태의 접근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간 협약을 통해 해외 상업 위성 서비스에서도 보안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