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도 감면…친환경차 사도 될까?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가운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배출 가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는 계획이다.

전기버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친환경차의 비싼 가격과 충전 시설을 비롯한 이용의 불편함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하반기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

환경부는 올 하반기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지자체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친환경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 공채 등의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 보험도 마련해 기존 차량보다 자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의 번호판을 푸른색 계열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5년 내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150만 대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2020년에 연간 160만 대로 예상되는 신차 판매량의 30%인 48만 대를 친환경차로 채운다는 것이다.

노후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년까지 개정해 친환경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역을 기존의 특별시와 광역시, 10개 선도 도시에서 오는 2017년부터는 중소도시와 군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주유소의 1/4 수준의 친환경차 충천 시설 마련

정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천 100곳의 충전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충전소 1곳 당 담당 범위를 지난해 말 기준 185.7㎢에서 2020년에는 33.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동 주택에도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 대기 시간 활용도가 높은 대형마트, 접근성 좋은 주유소, 주차장 등에도 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의 수소 가스 충전소

또한 신축 아파트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 시설 설치 공간을 건폐율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

현재 5만 대에 가까운 노선 버스 가운데 2만 7천여 대만 CNG(압축천연가스)버스다. 환경부는 나머지 2만 3천여 대도 CNG버스로 조기 전환하기로 하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 버스에 적용하는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곱미터 당 84.24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 용지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CNG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CNG를 도입하면 면허 기준을 완화한다.

연료 점검 중인 CNG버스

수도권 초미세먼지 유발 요인 경유차가 29%

이처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폭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미세 먼지, 특히 수도권 초미세먼지 유발 요인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체계적인 조사 결과가 없고 사정도 많이 바뀌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PM2.5 이하 초미세먼지의 29%가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와있다. 2차 생성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상대 가격 추가 조정도 추진

환경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에 비해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된 에너지 상대 가격의 추가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수준 등으로 고려해 조정 여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상대 가격은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경유와 LPG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 2005년 휘발유 100: 경유 70: LPG 53이던 에너지 상대 가격 3년 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07년 이후 100:85:50으로 유지하고 있다.

경유 가격 인상이나 유류세 인상은 없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경유 가격의 상대적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친환경차로 가는 길에 걸림돌 많아

그러나 국산 수소차의 기본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 등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난 해 5천여만 원이나 내린 것이 이 정도다. 앞으로 기술 발달 등으로 추가 인하 요인이 생기고 정부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용화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광역시 수소·전기차 복합 충전 시설

전기차 또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무리다. 충전소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한시적 일반 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도 폭과 기간이 어느 정도 할지도 앞으로 관련 기관 사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수소차와 전기차의 확충보다는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 공급이 위주가 되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계획이 없다는 점도 논란 거리다.

CNG버스 유지비 경유차 보다 연 600만 원 많아

CNG버스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으로 경유 버스와 비슷한 값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경유 버스보다 연간 유지비가 600만 원 가량 많아 업체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연비도 좋지 않은 CNG버스를 늘리는 길은 충분한 지원금이 사실상 유일한 길인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대부분이 경기도 소속이어서 경기도의 부담이 커진다. 경유 버스의 서울 진입을 막는 다면 서울시에서 전환 비용의 상당 액을 부담하라는 것이 경기도의 주문이기도 하다.

경유차 소유자 불만 커져

이처럼 친환경 차량 확충에 주력하는 계획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경유 차량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영세 화물차 소유자 등과 친환경 차량이라 믿고 경유 승용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 경유차'로 지정해 연비가 높은 경유차에 대해 주던 각종 혜택도 폐지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 부분을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다른 요인도 많은 데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책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유차 매연 단속 모습

수백만 대의 경유차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 효과보다 화력 발전소 몇 기를 줄이거나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발전소의 경우 오래 되지 않은 시설은 가동 중단이 불가능 한 점과 계획 중인 민간 발전소 건립 취소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다른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에 나섰다. OECD는 대기 오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OECD 국가 가운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