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8:2 논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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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멘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주로 전업주부인 맞춤반 아이들의 보호자는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남은 예산을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여건이 더 어려운 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외국 역시 대부분 맞춤형을 채택해 일본은 하루 8시간, 스웨덴은 6시간, 호주는 5시간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8대 2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8대 2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종일반의 보육료는 6%를 올려주는 대신, 맞춤반은 20%를 깎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보육 단체들은 8대 2라는 비율 자체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 폐업이 속출하고 보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정부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천억 원가량 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은 사실 정치권이 합의해 2012년 전격 시행됐는데요.

3년 뒤인 지난해 정부가 개선책으로 맞춤형 보육을 발표하자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지금, 정부와 보육단체의 갈등,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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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 8:2 논란, 핵심 쟁점은?
    • 입력 2016-06-16 22:00:28
    사회
 <기자 멘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주로 전업주부인 맞춤반 아이들의 보호자는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남은 예산을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여건이 더 어려운 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외국 역시 대부분 맞춤형을 채택해 일본은 하루 8시간, 스웨덴은 6시간, 호주는 5시간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8대 2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8대 2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종일반의 보육료는 6%를 올려주는 대신, 맞춤반은 20%를 깎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보육 단체들은 8대 2라는 비율 자체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 폐업이 속출하고 보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정부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천억 원가량 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은 사실 정치권이 합의해 2012년 전격 시행됐는데요.

3년 뒤인 지난해 정부가 개선책으로 맞춤형 보육을 발표하자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지금, 정부와 보육단체의 갈등,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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