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리의 공생 관계’ 청산을

[윤제춘 해설위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들 은행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들게 합니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전형적인 행탭니다.

산업은행은 부실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도 대우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을 1조 5천억 원이나 부풀려 손실을 감출 수 있게 방조한 셈입니다. 또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임원들이 모두 찬성한 투자로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났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성동조선의 무리한 수주를 눈감아줬습니다. 회사는 적자로 망해 가는데도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수천억 원을 성과급이나 격려금으로 나눠가졌습니다. 남상태 전 사장은 대학 동창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수 억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차장급 직원은 회사 돈 1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부실과 부패의 복마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회사에 정부는 지난해 말 4조 원 넘는 돈을 추가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이들만의 비리일까요? 감사원은 왜 이제야 겨우 은행 임직원 몇 명만 문책하는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았을까요? 기재부나 금융위 등 감독 당국은 뭘 했던 걸까요? 정피아 관피아 등 낙하산을 내려보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대우조선 낙하산에는 대통령 후보 특보, 전 청와대 대변인, 심지어 사진사까지 들어있습니다.

대우조선 등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는 공적 자금 12조 원이 또 투입됩니다. 추악한 비리의 공생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대우조선 수사에 일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우조선만의 문제일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