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보호 소송’…“탈북 종업원 진퇴양난”

<앵커 멘트>

탈북 단체들은 이번 인신보호 소송을 주도한 민변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법정에 선 탈북민들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릴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북한이 가족 편지를 잇따라 공개하며 또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규탄한다, 규탄한다!"

8개 탈북단체 회원들이 민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하루 앞두고, 청구자인 민변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탈북자들은 일단 종업원들의 진술 자체가 사실 그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현준(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 : "이 여성들이 우리가 자의대로 왔다고 할 경우 북한에 있는 부모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겠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이번엔 자신들이 송환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태훈(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고려가 없이 마치 자유세계에서 위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빠진.."

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한이 기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청구를 남발해 추가 탈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법원 심리를 앞두고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종업원 가족들의 편지를 잇따라 공개하며 또 다시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